경쟁지위의 확보, 장애
- 메타필리아
- 2023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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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9월 13일
장애인 고용은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열쇠
장애인의 취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달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장애인 기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조정,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1].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기준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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